정부 지원 예산으로는 인건비만 사용 가능
지역별로 다른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예산, 서비스도 차이
성별 공간 분리 고려한 운영 예산 현실화 필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현장을 고려해 예산 규모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을 말하면서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의 운영비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제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예산으로 올해 예산인 17억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증액된 17억 8500만 원을 편성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비 지원되지만 인건비만

문제는 이 예산이 모두 인건비성 경비라는 데 있다.

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뿐 아니라 시설 관리, 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 다른 예산도 필요하다.

이미복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쉼터 소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현실화, 퇴소 후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개별 맞춤형 심리치료·직업훈련·자립정착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투입되는 국비는 센터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인건비에 한정된 예산이라,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량, 추가 인력 배치 등에 따라 예산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권희순 부산광역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소장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쉼터에 대한) 예산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며 “예산 차이는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권 소장은 “(학대 장애인에 대한 피해 지원은) 지역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 사무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일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가 사무”라고 강조했다.

성별 공간 분리해야 하는 쉼터 특성 고려해야

기자회견에서는 남녀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는 센터의 운영 현실에 맞게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종오 서울특별시 성북피해장애인쉼터 소장은 “남녀 분리 운영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분리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가 약속한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년 기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전국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13개소만 남녀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김선민 의원 역시 “정부 예산은 여전히 여성 전용 단일시설 기준에 머물러 있어, 남녀 분리 운영이 필수적인 혼성쉼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