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3~6월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인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시설 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설 규모는 50인~100인 미만 시설이 85곳(79.4%)으로 가장 많아 대규모 시설 비중이 높았다. 설치 시기를 보면 1980~1999년 설치 시설이 72곳(57.9%)으로 가장 많았다. 1980년 이전 25곳(23.4%), 2000년 이후 설치 20곳(18.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설치된 노후 시설은 87곳(81.3%)으로 집계됐다.
전체 107곳 중 101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6곳은 미설치 상태였다. 27곳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 이력이 있었다. 또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권 침해가 의심돼 지역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고된 곳은 35곳이었다.
입소자의 82%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었다. 96.5%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48.9%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소 기간은 24.3년이었다.
복지부는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조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거실·복도 등과 같은 공용 공간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또 입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 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인실 이상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