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 1박 2일 투쟁 성료
9회 6·3 지방선거까지 6개월
정책투쟁 선포한 탈시설장애인당(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다음 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투쟁을 전개할 거라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부터 진행된 1박 2일 투쟁의 마무리 집회를 겸해 열렸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당법에서 정의하는 정식 정당이 아니다. 중증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캠페인용 가짜 정당이다. 2021년 재보궐선거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캠페인용 가짜 정당답게 유세활동도 남다르다. 2021년 재보궐선거 때는 11명의 가짜 서울시장후보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다. 각 후보는 건강권, 이동권, 교육권 등의 분야를 맡아 실제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2022년 대선 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호 장’, ‘기호 애’, ‘기호 인’ 등 특별한 기호를 달고 9명의 가짜 대선후보와 함께 정책투쟁을 하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가 공개됐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 지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권리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직접행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전했다.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는 퀴즈의 형태로 공개됐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평균 4시간에 달하는 지역은? 경상북도’, ‘탈시설정착금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은? 세종’ 등이다. 이 같은 퀴즈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건강권을 얼마큼 보장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홍정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동대구광장에 있는 박정희 동상 예산은 14억 원인 반면 장애인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부터 탈시설장애인당(當) 소속으로 열띤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선거 때마다 많은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지만 (각 정당은) 말로만 떠들 뿐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에 이제는 질렸다. 이재명 정부도 결국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